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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은 이명박 정권 차원의 범죄행위다
조회수 | 1,716
작성일 | 12.03.31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해왔는가. 어제 우리는 그 답을 얻었다. 파업 중인 KBS 새노조의 <리셋 KBS뉴스9>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보고서를 통해서다. 이 보고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고위공직자에서 개인사업가까지, 재벌에서 노조까지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자행해왔음을 보여준다. 불법사찰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데 단초가 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청와대·총리실·고용노동부 등이 한통속이 되어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을 막으려 총력전을 편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정권이 공권력을 이용해 시민을 엿듣고 미행하고 감시한 것은 헌법을 짓밟고 법치를 뒤흔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하야까지 거론할 정도다.

공개된 사찰 리스트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조현오 경찰청장,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 김인규 KBS·배석규 YTN 사장, 한겨레21 편집장, <PD수첩> 작가,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화물연대,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사찰 대상이 됐다.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물론 그와 만난 개인사업가 박모씨도 리스트에 올랐고, 심지어 서울의 작은 산부인과까지 포함됐다. 사정기관 고위간부의 불륜 행적을 분(分) 단위로 기록한 보고 문건에는 근접거리에서 미행하거나 도청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내용이 등장한다. “병맥주 2병과 과자 3봉지를 구입했으며, 계산을 하려다 내연녀가 맥주 1병을 떨어뜨려 깨졌다. ‘당신 딸에게 뭘 사주지’라고 묻자 내연녀는 ‘ABC초콜릿이면 돼’라고 답했다.” 당사자가 아니라도 모골이 송연해질 지경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22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1990년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이후 이번과 같은 대규모 사찰 사건이 드러난 적은 없다. 그나마 노태우 정권은 윤 이병의 양심선언 직후 사찰 사실을 시인하고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을 경질했지만, 현 정권은 쏟아지는 물증과 증언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선거로 선출된 정권의 윤리적 수준이 이 정도라니 참담할 뿐이다. 사찰의 수법 또한 도청과 미행을 일삼은 정황이 짙어 ‘스토킹’에 가까운 지경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으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정권 차원의 중대 범죄라고 본다.

청와대는 어제 “우리는 사찰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 실체를 밝히는 것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궁지에 몰린 타조가 머리만 모래에 파묻는 식이다. 그러나 현실 회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이며, 주권자를 배신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라 해도 위법하다. 이번 사찰보고서에 포함된 사건들에 대해선 특별검사든 국정조사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왜, 어떻게 사찰이 이뤄졌는지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 “책임있는 사람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힌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런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기 바란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민의 몫이다. 우리는 그동안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믿으며, 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에 무감각하지 않았는가. 권력은 마음만 먹으면 나와 내 가족이 슈퍼마켓에서 무슨 과자를 사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는데 말이다. 민주주의는 완성되기는커녕 지난 4년간 철저히 파괴되었다. 지금이라도 눈을 똑바로 뜨지 않으면 앞서 간 이들이 피흘려 이뤄낸 민주화의 성과가 뒷걸음질하는 데 공범이 될 수 있다.

경향신문 2012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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